10만 가구 '착공 실종'과 1만 가구 '유령 아파트' : 공공임대 정책

2026년 2월 현재, 대한민국 주택 시장은 정부의 대규모 공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을 받고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고, 어렵게 완공된 집조차 수요자들의 외면 속에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늘 10만 가구 착공 지연의 실태와 수도권 공실 1만 가구의 원인을 수치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고, 자산가와 실수요자가 주목해야 할 부동산 공급의 허실을 짚어봅니다.

 1. 승인 후 '악성 미착공' 10만 가구의 실태와 원인 

정부는 연일 '공공 주도 공급'을 외치지만, 인허가라는 서류상 숫자와 실제 착공 사이의 간극은 역대 최악 수준입니다. 

 토지 보상 갈등과 행정의 한계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미착공 물량은 10만 5,938가구에 달합니다. 

2년 전보다 무려 4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가장 큰 원인은 토지 보상(72.8%) 문제로

광명시흥지구 등 핵심 사업장들이 지구 지정 수년이 지나도록 

보상금 협의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 후 3년 경과 '악성 물량'

단순 지연을 넘어 승인 후 3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악성 미착공' 물량도 8,498가구에 이릅니다. 

이는 공공 주도 공급이 가진 행정적 비효율과 보상 과정의 소송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2. 수도권 공공임대 공실 현황 및 원인 

공급된 주택조차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외면받고 있습니다. 

구조화된 데이터를 통해 수급 불균형의 민낯을 확인하시죠.

구분	현황 및 수치	핵심 원인	비고
수도권 장기 공실	12,438 가구	도심 외곽 입지 및 인프라 부족	2026.01 기준
초소형 평형(31㎡ 미만)	5,745 가구	1~2인 가구조차 외면하는 '좁은 집'	전체 공실의 절반
대형 평형(61㎡ 이상)	872 가구	높은 선호도 대비 절대적인 공급 부족	수급 미스매치
주요 공실 단지	옥정·운정지구	광역 교통망 미비 및 직주근접 실패	공실률 16~17%

3. 숫자 채우기식 정책의 실패와 체질 개선 과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공공임대 정책이 '공급 호수'라는 실적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합니다. 

• 질적 혁신 부재: 삶의 질이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초소형(9평 미만) 위주 공급이 공실 대란을 야기했습니다. 

• 입지 선정의 패착: 직주근접이 불가능한 외곽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자원 낭비일 뿐입니다.

• 행정 절차 간소화 필요: 인허가와 보상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공급 활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론: '어디에, 어떤 집을' 짓느냐가 투자의 핵심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공급 물량'이라는 거시적 숫자가 아니라, 

'수요가 있는 입지의 양질의 주택'입니다. 

10만 가구 착공 지연과 1만 가구 공실 사태는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자산가라면 정부의 공급 발표 수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실제 착공 여부와 중대형 평형의 희소성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귀하가 관심 있는 지역의 인허가 대비 착공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자산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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